금리자유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나고
단기예금금리가 장기예금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단기예수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금리자유화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규제금리가 실제금리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은행및 보험의
대출금리는 금리자유화에 따라 상승이 불가피하며 기타제2금융권의
대출금리인하도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융자산의 유동화경향이 짙어져
단기고수익성 비은행금융상품과 경쟁하는 은행권의 단기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단기예수금의 비중이 커질것으로 전망했다.
실물경제측면에서 금리자유화 초기에는 수신금리상승으로 저축증대가
기대되지만 점차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용이해지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저축이 줄어들것으로 보았다.
한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금리자유화가 경기과열을 막는등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플레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통화의
신축적인 공급은 장단기 모두 금리안정에 기여하지 못할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KDI는 금리자유화 추진과 관련,현재의 총통화(M2)증가율
억제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부동산가격등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한 시장금리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계별 추진방안에 있어서도 정부계획과는 달리 1단계 수신금리
적용대상에 2년이상 정기예금및 적금도 포함시켜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