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최근 동북아정세의 급변에
따라 북한과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모스크바의 한 서방 외교소식통은 22일 소련
외무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주한미군 감축 등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소-북한 군사동맹조약인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주요 내용을 재검토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소련 정부의 이같은 시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소련의
자동개입 등을 규정한 조약의 핵심 사항을 재검토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김일성 북한 주석은 지난 7월 5일 동맹체결 3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두 나라간 관계를 통해 이 조약이 계속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소련의 태도 여하에 따라 조약에 대한 평가절하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지난해 다시 5년간 자동 연장돼 오는 96년까지 유효한 이 조약의 주요
사항중에는 ''쌍방은 서로를 반대하는 어떤 동맹도 체결하지 아니하며
체결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떤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서방 외교관들은 한소수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