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내무 재무 국방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총33조5천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방위에서 군축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방위비의
대폭 삭감을 주장할것으로 알려져 국방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위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인지세법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정부제출법안들과 토초세부과 시정에 관한
청원등을 다룰 예정이다.
민자당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상위별 예비심사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및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등을 위해 가급적 정부원안대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측은 내년예산이 금년 본예산 대비 24.2%
증액된 선거용 팽창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총1조6천1백50억원을 삭감, 31조
8천9백억원 규모로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삭감공방이 치열할것으로 예상
된다.
민주당은 특히 이같은 세출예산 삭감을 위해 소득세 추계과세제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