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위기는 극심한 자금난,인력난에 의한 가동률저하,시장개방에
따른 판매부진등이 주요원인이다. 이같은 상황은 대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면 그 타격은 점차 큰 기업으로까지 번져
급기야는 경제 전체를 병약하게 만들 것이다. 이래서 중소기업의 고난은
바로 경제 전체의 고난이라고 봐야한다.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부도를 막는 일이다.
10월말에 집중된 부가세등 세수부담,1단계금리자유화후의 금리상승을
겨냥한 자금가수요등이 겹쳐 자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19일 은행장회의
에서 4.4분기중 예대상계를 통해 1조원의 대출여력을 조성,중소기업에
우선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간곡한 당부를
받아들여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주기를 바란다. 말만 요란했지 실
제로는 효과가 없는 지원책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부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금지원은 커녕 오히려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꺾기"를 규제하자 대출을 아예 기피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꺾기의 변칙화를 조장하여 금융비용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불평도 있다.
정부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조직이라면
이야말로 구제불능이다.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따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