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삭감목표 1조6천억원 확정

민주당은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33조5천5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및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삭감목표보다
적은 총 1조6천1백50억원을 삭감토록 투쟁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새해 예산증가율이 GNP예상성장률인 14.5%이내가 되도록
약2조원을 깎을 방침이었으나 성장애로 요인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필요성 <>세계잉여금에 의한 추경편성 배제 <>세입증가율이 예산증가율
24.2%보다 6.9% 낮은 17.3%인 점 등을 감안해 금년예산 대비 증가율을
18.2% 이내로 조정키로 방침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마포당사에서 김대중대표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세출예산 1조6천1백50억원의 삭감에 상응하는 세입경감을
위해 소득세 추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 중소기업생 산직근로자 연3년 근속자에게는 80만원, 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1백만원의 세액을 공제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토지세제를 강화하며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8% 로 인하하는 동시에 농축산 어민에 대한
세제보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재원 증대등을 병행토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