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건립이 자금난등으로 최근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건립신청이 격감하는가 하면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도 착공조차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줄을 잇고있다.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질소득향상등을 위해 지난 87년 대통령
공약사업(92년까지 6천가구 건립.)로 시작된 중소기업의 임대아파트건립은
89년까지만 해도 건립신청과 건축이 활발했으나 지난해부터 시들해지기
시작,올들어서는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을 노동부로부터 위임받아 관장하고 있는 기협중앙회가 건립을
승인한 아파트가구수는 87년 5백48가구(57개사)88년 9백44가구(72개사)에서
89년 1천5백35가구(1백19개사)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엔 4백90가구(51
개사)로 줄었으며 올들어 9월말까지도 4백20가구(31개사)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중소업체들의 건립신청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다. 이미 승인을 받은 업체중 상당수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난으로 착공조차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받은 3천9백37가구중 준공을 마친 것은 1천1백64가구로
29.6%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전체의 20.8%에 해당하는 8백18가구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같이 중소업체들의 임대아파트건립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지난2-3년동안
땅값과 건축비가 폭등한 데다 최근들어 자금경색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건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절차가 복잡한데다 건립후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데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아파트건립시 부지는 업체부담으로 매입해야 하고 건축비는
국고보조와 함께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게된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땅값이 비싸 업체의 부담이 크고 농촌지역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입주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게돼 부지마련이 어렵다.
지난해 9월 임대아파트건립승인을 받은 울산 효문동소재 자동차부품업체
들인 유진기공 태평개발 영수물산등 3개사는 4백가구분의 아파트건립에 필요
한 4천평의 부지를 물색했으나 시내 택지가 최소한 평당 2백만원을 호가해
포기하고 사업시작후 1년만에 변두리 녹지를 평당 60만원씩에 겨우
사들였다.
충남 천안소재 전자업체인 대명전자 광원전자 벧엘산업등 3개사도 89년
아파트건립승인을 받았으나 천안지역의 땅값이 비싸 인근 성환읍 매주리의
임야를 포함한 5백10평을 지난해 평당 13만원에매입했다.
공사가 착공되면 기성고에따라 국고보조금으로 가구당 5백80만원이 무상
지원되고 국민투자기금에서 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장기저리(연리 3%
10년거치 20년분할상환)로 융자해준다. 국고보조금은 87년 가구당
4백5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늘어난것.
그러나 건축비가 그동안 폭등하는 바람에 총건축비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년의 50%에서 지금은 평균 37%수준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그만큼 업체부담이 커진것이다. 게다가 아파트건설을 하려면
산림훼손허가 지목변경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인허가 잘차를 밟아야하고
이를 처리할 전담인력도 필요하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10년이던 아파트양도금지기간이 50년으로 연장돼
이기간동안 매각은 물론 담보설정등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진것도
아파트건립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지금까지 건립승인을 받은 아파트가구수간운데
10%가량이 아예 건립을 포기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근로자의 복지증진뿐 아니라 중소업체들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를 위해선 부지확보책마련 국고보조확대및 각종
건축관련규제완화등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