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의 이번 BIS기준(은행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적용방침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영여건에 대비,국내은행의
경영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있다.
오는 93년말께 BIS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은행의 자산.부채구성이 크게
변할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은행과 기업간의 금융거래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돼 비단 금융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를 넘어야 한다는 이기준을 도입할 의무는 없으나
국제적인 금융계동향을 감안해볼때 이기준의 도입은 사실상 긴급한
사항으로 부상했다고 은행감독원은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미일등 주요선진국에서 BIS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은행에 대해
자국내 지점설치를 억제하고 주요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시에도
차입금리를 높게 매기는등 불리한 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판단아래 BIS회원국은 오는92년말부터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BIS기준을 우리은행에 대해선 이보다 1년 늦은 93년말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BIS기준은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위원회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돼온
금융혁신및 경쟁심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위해 지난88년7월
제정한 것. 이기준의 특징은 은행의 보유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민간
대출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선 가중치를 높이고 국공채등 위험도가
낮은 자산은 가중치를 낮게해 계산하고 이가중위험자산에 대해 8%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92년말로 적용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일등 주요선진국 은행들은
자본금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를 위한 자산재구성을 꾀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이익증대에 나서는등 자구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90년말현재 해외점포를 보유한 7개 시중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8.6%로 외환은행(5.1%)을 제외하곤 모두 8%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 8.1%,일본 8.5%등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선물거래
옵션거래등 부외거래규모가 적고 국채 통안증권등 무위험 자산이 총자산의
8.5%에 달하는등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 지난88,89년 대규모 증자로 납입자본이 크게 증가한 것도 한몫을
하고있다. 5개시중은행의 평균납입자본은 87년말 2천5백억원대에서
90년말에는 6천5백억원으로 늘어났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현증시상황으로 보아 향후 추가증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처럼 연22 23%의 자산이 늘어나고 이익증가및 내부적립규모가
최근수준을 유지하면 대부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험자산증가규모가 자본증액을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BIS기준도입방침에 따라 은행의 경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기자본의 확충방안으로 수익성위주의 영업이 불가피하고 감원등
내부경영합리화가 적극 추진될수 밖에 없다. 위험자산의 축소방안으로는
자산 부채종합관리(ALM)등 선진금융기법의 활용을 통해 위험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산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나갈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외형위주 성장에 치중,타점권을 과다보유하거나 지급보증을
확대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고 해외점포운영이나 자회사출자등에도
내실화쪽에서 신중을 기하게 된다는 것.
은행의 이같은 경영전략선회와 자산재편성은 자연히 기업과의 거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일반대출이나 회사채 주식보유는 가급적 줄이고 국공채등을 많이
보유하는 경향을 보일게 분명하고 지급보증 또한 신용상태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십상이기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자신의
신용상태를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뒤따르지 않는한 은행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