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과 대통령선거등 잇따른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검.경찬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 각종
향응제공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채증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선관위의 협조로 불법선거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선거를 빌미로 한 불법.질서문란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새생활실천> 1주년 평가보고회를 갖고 지난 15일 1주년 행사시
노태우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한 내각차원의 실천계획과 제2단계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총리는 이날 내무.법무.교육.문화.보사.총무처등 6개부처
장관으로부터 1주년 평가 보고를 받은뒤 제2단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호화.사치.낭비풍조의 추 방 <>사회 각 분야의
비능률, 비합리적 요소의 제거 <>교통사고 줄이기등 3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정총리는 "그동안 사회병리현상 치유와 질서유지가 공권력과 비상적
대응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자발적 각성과 참여에
의한 국민운동으로 자율 정착되도록 추진체제와 방법을 전면 전환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112순찰차를 6대 도시에서 시.군.구단위
지.파출소에 까지 확대해 전국 방법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약퇴치 10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마약사범을 근절하는
한편 마약류 정보전산체제 구축과 유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총무처 주관으로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절차, 훈련.검사제도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무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 행정규제완화와
행정풍토쇄신 관련사항을 범정부적으로 협의 조정키로 하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지정, 향후 5년내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이하로 줄인다는 목포를 설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시설 투자확대와 관련 교통법규개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적극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제조업 대출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대신
호화의류.레저용품등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성 경비 과다 지출기업에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소비생활및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예산 10%
줄이기, 기업생산성 10% 향상, 가계지출 10% 절약등을 목표로 하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어린이의
낭비벽을 막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종이로 만든
공책쓰기운동을 장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