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어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관세화나 최소한의 수입허용대상이 될수 없다는 내용의 <쌀등
기초식량 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여야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이같은 결의안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및
협상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지원의원단 파견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이날 지연태의원(민자)을 단장으로 박태권
황성균(이상 민자) 이형배 허탁의원(이상 민주)등 5명으로 UR협상지원단을
구성했는데 이들 지원단은 오는 20일께부터 제네바의 GATT본부를 방문,
던켈 사무총장등과 만나 쌀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우리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UR농산물 협상은 공정한 국제교역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협상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또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도가 낮아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기초식량에 대한 생산기반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UR농산물협상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쌀은 우리문화의 뿌리이고 전국민의 주식이며 7백만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므로 식량안보, 농가소득증대, 국토보전등의 측면에서
절대 개방될수 없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수 없으며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개방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는등 모두 6개항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