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놓고 여야및 당정간에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금주부터 시작될 추곡수매 절충작업은 커다란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오는 14일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반성환) 전체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나 기획원이
이미 물가압박요인등을 감안, 일반미의 경우 전년대비 5%인상,
4백50만섬 수매 <>통일벼의 가격동결및 1백5 0만섬 수매등 모두 6백만섬을
수매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이보다 큰폭의 추가인 상 결정은
어려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 정책팀과 당소속 농수산위원, 농촌출신의원들은 최근
잇단 정책 협의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곡수매가를 10%이상
올려야하며 수매량도 통일벼 1백50만섬을 포함, 1천만섬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정부측과 커 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자당의 김종호원내총무를 비롯한 농촌출신의원들은 정부가
추곡수매가 인상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정 부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물가에의 파급영향등 국가재정운영상 그 같은 대폭적인 수매량확대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충돌이 불기피한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나 민주당은 전년대비 16%선인상과 1천만섬수매를, 그리고
전농.농협등 농민단체들은 15%인상에 1천1백만섬수매를 각각 요구하고 있어
이달 하순부터 시작 될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측은 충분한 추곡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3대목표로 삼고 국회 절충과정에서 예산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의 격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