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3일자)-I > 조타수바꾸게된 일자민당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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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일본에서는 자민당의 미야자와 키이치(궁택희일)씨가 만2년여의
집권끝에 물러나는 가이후(해부)총리에 이어 새총리로 집권할 모양이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최대다수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오는27일의 자민당총재선거를 앞두고 당내최대 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와
또하나의 파벌인 고오모토(하본)파가 총재후보중에서 미야자와씨를
새총재로 밀기로 방침을 결정한것이다. 그래서 미야자와씨의
자민당총재선출은 확정적이고 따라서 그가 총리가 되는것도 사실상
결정된것이나 다름없게 된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관심은 새총리가 등장으로 오는 일본의 대외정책의
변화다. 2년전의 다케시타내각 퇴장이후 우노내각,가이후내각과 이번의
미야자와 내각에 이르는 일본정치권력의 변동은 자민당최대파벌인
다케시타파에의해 결정되고있다는 사실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동일한
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는점에서 미야자와 새정권의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할지 모른다. 더구나 패전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보수당인 자민당안에서 참의원 2선,중의원 7선의
다선의원이자 부총리 외무 재무 통산 기획등 중요내각포스트를 역임한
미야자와씨의 정치경력은 그의 새 대외정책이 냉전시대부터 견지해온 미국
서방과의 협력강화라는 문맥에 본질적 변화가 없을것임을 답습될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총리가 바뀌면 정책뉴앙스나 그 추진스타일에 변화가
생긴다는게 과거의 경험이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우리나라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이 있을 국방 외교
경제등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있다. 특히
냉전체제해체이후 새로운 관계질서의 형성이 태동하고있는 한반도와
동북아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세계 제2의 GNP와 제1급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할것인가는 국제사회의 최대관심사이기도하다.
우리는 곧 있을 미야자와씨의 자민당총재및 일본총리로의 등장을
축하하면서 그의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존공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일본의 이미지를 심는데 정책과 국력을 주도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집권끝에 물러나는 가이후(해부)총리에 이어 새총리로 집권할 모양이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최대다수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오는27일의 자민당총재선거를 앞두고 당내최대 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와
또하나의 파벌인 고오모토(하본)파가 총재후보중에서 미야자와씨를
새총재로 밀기로 방침을 결정한것이다. 그래서 미야자와씨의
자민당총재선출은 확정적이고 따라서 그가 총리가 되는것도 사실상
결정된것이나 다름없게 된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관심은 새총리가 등장으로 오는 일본의 대외정책의
변화다. 2년전의 다케시타내각 퇴장이후 우노내각,가이후내각과 이번의
미야자와 내각에 이르는 일본정치권력의 변동은 자민당최대파벌인
다케시타파에의해 결정되고있다는 사실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동일한
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는점에서 미야자와 새정권의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할지 모른다. 더구나 패전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보수당인 자민당안에서 참의원 2선,중의원 7선의
다선의원이자 부총리 외무 재무 통산 기획등 중요내각포스트를 역임한
미야자와씨의 정치경력은 그의 새 대외정책이 냉전시대부터 견지해온 미국
서방과의 협력강화라는 문맥에 본질적 변화가 없을것임을 답습될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총리가 바뀌면 정책뉴앙스나 그 추진스타일에 변화가
생긴다는게 과거의 경험이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우리나라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이 있을 국방 외교
경제등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있다. 특히
냉전체제해체이후 새로운 관계질서의 형성이 태동하고있는 한반도와
동북아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세계 제2의 GNP와 제1급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할것인가는 국제사회의 최대관심사이기도하다.
우리는 곧 있을 미야자와씨의 자민당총재및 일본총리로의 등장을
축하하면서 그의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존공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일본의 이미지를 심는데 정책과 국력을 주도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