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쌀수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여/야가 합의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국회대표단을 파견키로 함에 따라 12일오후
간담회를 갖고 쌀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의 문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14일오전 농림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14일이나 15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위는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농산물수입 개방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도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제, "전국민의 주식이 며 7백만 농민의 생명선인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을 뿐아니라 만약 이런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국회는 이를 단 호히
거절할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 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배교역적 기능은 UR농산물협상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예 외없는 관세화의 수용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다.
결의안은 특히 쌀은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수 없으며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