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 없다" ***
정원식국무총리는 12일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은
없으며 그동안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인상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날오후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초 약속한대로 연말까지 물가상승폭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공유화 문제와 관련,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이익이
모두 사유 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전면적으로 공유화하는 것도
곤란하다"면서 "토지로 부터 발생하는 자본적 이익을 줄이고 그 이익은
세금을 통해 흡수해 국민 모두에 분 배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누진율 상향조정여부에 대해 정총리는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근 지가가 급격히 상승, 당장 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연도별
과표인상률을 20~25%로 적용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그룹 주식이동조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초 현대계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반 법인조사
실시과정에서 변칙증여가 나타 남으로써 주식이동조사가 시작됐다"면서
"정부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를 적극적으로 규제키로한 방침에 따른
것일뿐 세정 고유목적외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설 명했다.
정총리는 또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우위에 서있고 북한은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상호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합작투자를 활성화할 경우
경제적 실익이 클 것으 로 보고 있으나 북한측은 대남경제개방이
체제동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를 꺼리 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을 적극 설득하고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을 재개토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대내외적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갈 경우 7차
5개년계 획 기간에 우리 경제는 연평균 7.5%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해 오는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천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내년 근소세.법인세 인하 안해" ***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율 19.5%는
외국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재정기능이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환경개선, 기술개발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세부담율을 서서히 올려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고 답 변했다.
최장관은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의
어려움을 알 지만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화량을 늘일수는 없다"면서
"기업도 불요불급한 투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점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재벌 또한 계열화 전문화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유도하거나
규제하기 보다는 여건과 환 경조성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자기혁신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