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수요관리를 위한 금융긴축이
실효를 거두려면 당분간 자유화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수신금리를
적절히 인상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금융은 그 규모를 줄여 특수은행과 재정이 전담케하는 한편
금리상의 우 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우규연구위원은 12일 "금융긴축과
수신금리인상"이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의 여.수신금리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긴 축은 그 효과가 반감되게 된다고 지적,
금리자유화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자유화대상 에서 제외되는 수신금리를
인위적으로 인상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내년 상반기까지의 1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은 은행권의 경우 여.수신 모두 10%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에는 긴축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 다.
또 김준경연구위원은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도 금리우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리 수준을 시장금리에 연동시켜 나가되 중소기업, 농업, 주택
및 기술개발 등에 국한시 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한은의 재할자금 및 일반은행의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정책금융 취급을
특수은행과 재정에 서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간의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방법을 종전의 `산업별 지원''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등을 위한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이
합리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