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등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고발...전국그린벨트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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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그린벨트 주민회(대표 김병철.55) 회원 18명은 12일 "부산 강서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을 신.증축했다"며 부산 강서
구청장을 도시계획법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건설부장관, 부산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부산 강서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76의 5 대지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후인 77년6월10일부터
88년 4월1일까지 연 건평 1천7백55 의 건축물(현재 강서구청사의 일부)을
불법으로 신.증축했을 뿐 만 아니라 88년 12월31일에도 연건평 3백80 의
건축물을 신축해 지금까지 불법사용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을 신.증축했다"며 부산 강서
구청장을 도시계획법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건설부장관, 부산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부산 강서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76의 5 대지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후인 77년6월10일부터
88년 4월1일까지 연 건평 1천7백55 의 건축물(현재 강서구청사의 일부)을
불법으로 신.증축했을 뿐 만 아니라 88년 12월31일에도 연건평 3백80 의
건축물을 신축해 지금까지 불법사용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