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칼루스쌀의 불법유통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미군측의 비협조로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산칼루스쌀의 불법유통을 단속하기위해
미국으로부터 이의 반입량과 판매량을 통보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하고있으나 미군측이 이를 거부,유통량조차 파악하지못하고 있다.
칼루스쌀은 일반PX판매물과함께 미국에서 군사화물로 직접이송,미군PX를
통해 소매로 팔리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출되기때문에 미군의 협조없이는
유통량을 파악할수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최근 열린 한미수사실무협의회에서 칼루스쌀의
유입.판매량을 알려줄것을 요청했으나 미군측은 인력과 예산부족등의
이유를 내세워 파악할 수없다고 협조를 거부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군측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매수량제한,구매자신원확인및
기록등 칼루스쌀판매를 통제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 협조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지난8월26일부터 서울등
15개시도에 16개단속반을 편성,부유층거주지역과 미군부대주변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미군부대를 통해 유출된 PX쌀단속실적을 보면 89년 48건에 1천75Kg을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3배가 많은 38건에 3천2백82Kg을 적발했다.
특히 올8월26일부터 9월26일까지 한달간에는 무려 50건에 4천1백96Kg이
적발되어 PX쌀의 불법유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미국산 담배 양주 커피 판매량은 미군당국으로부터
제공받고있으나 칼루스쌀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매점판매실적은
통보해주지않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협등 생산자단체들은 "미국측의 고의적인 협조거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정부의 강력한 외교력이 뒷받침되지않아 칼루스쌀의
불법유통이 급증하는 현상을 빚고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