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간신용 최대한 억제방침

한국은행은 오는 연말까지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는 등 통화관리의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 은행창구를 통한 민간신용을 최대한 억제키위해
지급준비금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은은 10일 개최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4.4분기중에는
재정부문의 통화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 민간여신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통화관리를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지준을 엄격히 관리하여 방만하게 대출을 실시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자금이 제조업등 생산자금 중심으로 공급되고 불요불급한
부문에 유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한은의 이같은 통화관리 강화방침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날 보고에서 이달중 3조1천3백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가
예정되어 있으며 재정자금의 방출량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같은 수요를
감안하면 이달중 총통화 공급규모가 평잔기준으로 작년동월대비 19.7%
증가한 1조7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달중 총통화공급규모를 이보다 4천5백억원정도 적은
1조3천억 원으로 설정, 최고 19%를 넘지 못하도록 통화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이달에도 지준관리를 강화하여 무리한 대출로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이달중 예정대로 모두 5천억원의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통화채 만기도래분 1조8백77억원을 모두 차환발행하며 여건에 따라서는
통화채를 추가로 배정하여 통화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중 통화관리를 강화하여 통화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오는 11월의 금리자유화 실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2월중 통화관리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