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상 세무조사 정치적의도 없다"...전경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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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락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의 현대그룹 등 8개 재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경제력집중 완화
또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최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 "최근 정부 및
민자당의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하고
"정부당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부회장은 전경련이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못되며 단지 정부가 조사를 끝낸 뒤 그 처리과정에서
법률적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때에 가서 그에 대한 평가나
의견제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경제질서의 혼란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같은 조사를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이번 조사로 불합리한 경제현상이 빚어지거나 기업의욕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 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경제력집중 완화
또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최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 "최근 정부 및
민자당의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하고
"정부당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부회장은 전경련이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못되며 단지 정부가 조사를 끝낸 뒤 그 처리과정에서
법률적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때에 가서 그에 대한 평가나
의견제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경제질서의 혼란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같은 조사를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이번 조사로 불합리한 경제현상이 빚어지거나 기업의욕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