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이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육성통합고시에 의해 지정된 1백54개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이 지난85년3월 개정된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사양산업들은 그대로 지정돼 있는데 비해 첨단기술업종등은 올히려
빠져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는 지팡이 단추 인형 우산등 경쟁력이
매우 낮아진 업종이 우선 육성업종으로 지정돼있는데 반해 생화학제제및
기능성페인트 복사기제조등 첨단기술품목은 빠져있어 이들 업종을
포함하는등 우선육성업종이 시급히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시설근대화및 공정개선자금지원을 비롯 기술개발 대기업사업이양 사업전환
창업 협동화단지조성등 각종시책및 자금지원혜택을 받을 수있어
이업종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은 상대적으로 경재력향상을 위한 투자를
망설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과감한 기술개발투자가 요망되고 국제경쟁력이
높으면서 국내수요도 커지고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쁘른 시일안에
우선육성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일부 사양품목은 제외시켜 이 업종을
1백75개정도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에서 우선육성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업종은
특수금고제조 건설기계장비제조 복사기제조 정밀저울 자동판매기
공조기제조 기포콘크리트및 콘크리트조립구조재 기능성페인트
생물학적제제등이다.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은 지난84년 상공부가 중소기업진흥법및
계열화촉진법등에서 규정한 우선지원품목을 통합고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