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전담제계획안 미봉책...전교조

전교조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 전담제 실시 계획''과 관련,
성명을 내고 "4-6학년 예체능 과목의 전담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1만9천
여명의 교사와 2천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서 교육부의 계획은
과중한 수업부담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은 "경제기획원이 교육부가 교과전담제 관련 예산으로 요구한
2백45억원을 전액삭감한 것은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근거법령의
미비때문임이 국정감사에 의해 드러난 만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과전담제 계획이 수립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