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민자당
의원들은 <반쪽국감>이라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추곡수매문제,우루
과이라운드협상 대비문제등 농정현안을 집중 추궁.
특히 정창화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시원치 않자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고 주문한뒤 "당정회의 하듯 우물우물 넘어갈
생각은 아예 말라"고 일침.
박태권의원은 "정부에 대한 농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는 최소한 지난해 수준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길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며 추곡수매가의 대폭인상및
수매량확대를 촉구.
또 정일영의원은 "UR협상에서 단 한톨의 쌀도 수입개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민의 생각"이라며 "미군 PX를 통해 불법 유출되고 있는
미국산 쌀에 대한 검색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
이에대해 조경식장관은 "쌀 수입개방은 절대 허용할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항간의 개방허용설을 일축한뒤 추곡수매문제에
대해서도 "양곡유통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
한편 박경수의원은 "조장관이 지난 16일 농림수산부 감사에서 고추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작황등을 고려, 구체적인 수입시기및 수입량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실제는 이보다 이틀앞선 14일 이미
유통공사에 1만톤을 수입하라는 공문을 시달, 위증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