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불가...조 농수산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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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4일 "우루과이라운도 협상에서의 쌀의 수입개방
문제와 관련,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화는 물론 최저시장 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쌀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EC국가들이 관세제도를 인정하고 보조금지급을
허가한다면 쌀시장 개방도 생각해볼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관세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쌀시장만은 개방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협상력을 동원,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추곡수매문제와 관련, "추곡수매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심의보고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수매량과 가격을 밝힐수 없으나 농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와 관련,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화는 물론 최저시장 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쌀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EC국가들이 관세제도를 인정하고 보조금지급을
허가한다면 쌀시장 개방도 생각해볼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관세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쌀시장만은 개방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협상력을 동원,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추곡수매문제와 관련, "추곡수매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심의보고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수매량과 가격을 밝힐수 없으나 농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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