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개발거부 적극 대응

정부는 부시미대통령이 대폭적인 전술핵 철수방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3일 연형묵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핵안전
협정체결과 핵사찰 거부의사를 분명히함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6일 이상옥외무장관이 이번 제46차 유엔총회
활동을 마치 고 귀국하는대로 통일원 외무 국방장관등이 참석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북 한의 핵개발저지및 남북한군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주한미군 핵철수에 따 른 한반도 안보정책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부시미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계획에 따른 북한측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대북핵 사찰촉구결의안의 유엔총회및 안보리 상정이나
대북경제제재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등 주요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소련및 중국등과도
별도의 접촉을 갖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핵사찰을 조기에
수락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측은 유엔가입이후 첫 대외정책 발표라고 할
수있는 연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가입과 부시미대통령의
핵감축선언에도 불구하고 <선주한미군 핵철수 후핵안전협정체결> 입장을
밝히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한반도 비 핵지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은 핵무기개발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 들일 수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이번 유엔외교결과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뒤 대북
핵개발저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포함한 유엔외교의 후속조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10월초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 의회(SCM)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와 11월의 SCM,
그리고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저지및 한반도
비핵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