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단독 국정감사 종합 ( 2일 )

국회는 2일 민주당이 사흘째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외무
통일 내무 재무등 12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막바지 국정감사
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의 국세청감사에서 서영택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
현대그룹계 열사에 대한 일반법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주영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계열기 업소유 주식거래가 빈번하고 특히
증권거래소를 통하지않은 장외거래를 이용, 2세들 이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등 변칙적인 사전상속 또는 증여혐의가 나타났다"고 밝히 고
"국세청은 현대그룹의 관련계열기업을 대상으로 정씨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과위의 경제기획원감사에서 최각규부총리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따른 방위비 편성의 재검토문제와 관련, "방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 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방위비의 삭감문제등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현단계로서는 방위비를 삭감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각규부총리는 또 "재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맞춰 현재 19%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이상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면서 "자산과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내년중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내무장관은 내무위의 감사에서 "전국 1천8백3개소의 별장가운데
1백평이 상의 호화별장은 전체의 39%인 7백4개소로 이가운데 입지가 좋은
58개구역을 특별관 리지역으로 선정,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들
호화별장의 불법건축여부를 가리기위해 1일부터 이달말까지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린벨트지역의 별장 증.개축행위나 토지형질무단변경,
산림훼손행위 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체형위주의 처벌을
받도록 입법을 강화하겠 다"고 말했다.
건설위의 건설부감사에서 이진설건설장관은 "도시계획에
포함돼있으면서도 장기 간 계획집행의 보류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지역
가운데 5년이내에 사업시행이 불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을 자유롭게 설치 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구체적인 설치 허용범위와 내용등을 명시, 이 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영해운항만청장은 교체위의 감사에서 "정부는 남북한을 운항하는
선박의 입 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항구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 의 운항승인서만으로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금년들어 지난 8월말까지 우리쪽에서 북한으로 항해한 선박은
7척,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선박은 25척으로 북 한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한
선박이 더 많았으나 모두 제3국 선적이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태형통계청장은 "소비자 물가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지수품목과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중에 새로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공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