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지나친 꺽기 강요 은행 중징계 방침

은행감독원은 시중은행에 대한 꺽기(양건예금)실태조사에 착수,
지나친 꺾기행위가 드러나는 은행에 대해서 중징계를 취하는등
강력규제키로 했다.
2일 은행감독원은 20여명으로 구성된 꺽기실태검사요원을 시중은행에
파견, 특검에 들어갔다.
검사대상기관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등
7개 시중은행이며 본점영업부를 포함, 서울시내 3-4개점포를 집중
검사하게 된다.
은행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최근 시중자금난을 틈타 은행의 꺽기정도가
지나쳐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꺽기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 이라고 밝히고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대상의 경우를 모두 망라해 실제 은행의 꺽기강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볼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 정도가 지나친 사례에 대해선
은행관계자에 대해 중징계하는등 금융질서 확립차원에서 꺽기를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날 긴급대출인 타입대가 1일 평균 1조원을 넘는등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해 타입대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해주도록 지시했다.
이는 타입대가 규정상 변치개출임에도 이를 은행이 관행상 묵인,
금융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