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자 단독으로 12개 상임위별 막바지 국감

국회는 2일에도 민자당단독으로 운영 외무통일 국방 행정 상공등
5개위원회를 제외한 12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막바지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총무들은 이날 아침 비공식접촉을 갖고 국감정상화방안을 모색했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이 단독국정감사에 들어갔고 앞으로 남은 이틀간의 국감도
정상화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이날 국회건설위의 건설부감사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구하는 이웅희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고속도로의
구조보존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
1백만원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과적차량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 단속요원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는
한편 단속불응또는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해지도록
도로법을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종기 김동규 최운지의원등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 있어 공시지가적용의 형평성확보방안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노흥준의원은 "현단계에서 엄청난 조세저항을
받고있는 토초세는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충분한 재검토를 거친후
시행여부를 확정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덕용의원은 "대농의 박용학회장이 문화재단인 양백재단에 보유지분
1백만주를 주식거래를 통해 증여하는 형식으로 출연하는등 올들어
8월말까지 12개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는
2백25만5천주,금액으로는 3백62억여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유돈우의원은 "90년도 전체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이 무려
1조1천억원으로 89년에 비해 2천억원이 증가했고 광고선전비도 3천억원이
늘어난 1조7천억원에 이르고있다"며 "사회적 과소비조장의 원인이 되고있는
이들 소비성경비의 억제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청원의원은 사치품수입 대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것과 전국
6대도시 다주택소유자 19만5천명에 대한 과세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