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현장 > 재무위...여당의원들 한보특헤문제는 제기안해

야당의 불참속에 진행된 재무위의 2일 국세청 감사에서 18명의 민자당
소속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질문에 나서 국세청 행정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는등 의욕을 과시했으나 질문의원들이나 서영택청장등 국세청
간부들 모두가 원론적인 질의응답으로 그쳐 이날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에 머문듯한 인상.
특히 야당의원들이 감사거부의 주된 이슈로 부각시켜온 정태수
전한보그룹회장 과 관련된 한보그룹 금융특혜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으며 호화사치생활자 세 무조사문제 <>대기업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위장증여 <>세무공무원 비리 <>재벌의 부 동산투기 및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의 문제점등 일반적인 현안이 주로 다루어져 이날 감사는 정책감사에
치중한 느낌.
김덕용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86년 세모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에 대한
탈세혐 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던중 삼우측의 자금추적을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연 조사를 중단, 31억원의 법인세 방위세등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면서 "장부상의 이상을 파악하고도 세무조사를 종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세모에 대한 특혜 여부를 추궁.
서청원 김문원의원은 "납부마감일인 9월말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실적은 20 %에 불과하다"고 지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불만 및
문제점을 해소할 종합적인 방 안이 없느냐고 질문.
김종기의원은 "세무공무원 비리와 관련 세무서에서는 <겨울이 가면
또다시 봄이 온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가 상습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 나 세무공무원의 비리척결은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일시적인 자체감사 강화로 만도 방지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종합적이며 제도화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이날 감사에서 김영구위원장은 전날의 관세청과 성업공사 감사때와
마찬가지로 서청장의 답변이 길어지면 "간략하게 답변하되 너무 장황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 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의원중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않아 이날 감사는 시종 일사천리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