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대해 금융시장 개방압력을 가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한.미금융정책회의(FPT)가 30일 상오 과천청사내 재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미국측에서 올린 위팅턴 재무부차관보가, 우리측에서 이환균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의
연지급수입 확대문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범위.지점 확대문제 등
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영업환경 개선문제 등과 관련, 지난 5월22일 동경에서
열린 비공식 한.미금 융협의에서 한국이 약속했던 개방방안의 이행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날 미국측에 대해 동경회의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중 거의
대부분을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직 양측간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연지급수입확대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나
최근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 등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동경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외에도
우리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주식시장 개방계획 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작업과 관련, 단계적이고 완만한 추진속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이상 빠른 속도의 개방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