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핵전격감축계획은 비단
미국민뿐만아니라 실로 전세계인류가 반기고 환영해마지않을 획기적이며
역사적선언인 동시에 제안이다. 이 계획은 우선 지금까지 미소 양대
핵강국이 오랜세월 밀고 당기는 협상과 흥정을 통해서 얻어낸 그어떤 군축
또는 전략무기감축협정과 비교해서도 대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런가하면 또 바야흐로 세계가 탈냉전과 더불어 정치 경제
외교 조사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는 순간이
나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는 수식어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부시대통령은 크게 4가지의일방적 핵전력감축및
전략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지상발사 단거리 핵미사일의 일방적
폐기와 해상및 공경발사 미사일의 철수 둘째 보유
ICBM(대륙간판도미사일)의 감축, 세째 다탄두미사일의 폐기고려,넷째
핵통제전략의 수정동을 선언했다. 동시에 보다 안전한 세계가
되게하기위한 방안으로 핵폐기를 향한 미수간 협의,핵무기의 단전관리를
위한 통제방안,사고에의한 핵무기 사용방지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지난 7월말 미소간에 조인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상이다.
이상과같은 내용의 선언과 제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개발중인 잠재적 핵세력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겨냥한 것이지만 일차적인
표적은 역시 소련이라고 해야하며 따라서 크렘린과 러시아를 중심한
공화국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된다.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것"이었다고
부시는 밝혔으나 워낙 불안하고 유동적인 소련내사정으로 미루어 결코
낙관할 상황은 아닌것 같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 특히 중요한 것은 부시선언이 나오게된 배경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우선 배경으로서는 다음 3가지를 들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근의 쿠데타실패와함께 소련공산주의는 이제
진정으로 붕괴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은 대소안보와 군비경쟁에서 더이상
염려할게 없다는 안도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 프랑스 영국등 여타의 핵중진국들이 상존해있고 특히 이라크와 북한등
새로운 핵잠재국들이 명백하고 위험한 잠재위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미국으로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자신의 국내사정 특히 경제사정을 꼽을수있을 것이다.
미국경제는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정적자의 주름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수가 없다고는해도 재선을
노리는부시로서는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부시선언을 새삼 평가하고 환영해야하는 까닭은 그것이 세계를
핵전쟁의 불안으로부터 해방할 실질적이면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연방의 붕괴와 그에따른 공화국내
분산핵부기의 관리안전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분규와 분쟁속에서
발생할는지모를 끔직한 사태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라크와
북한의 핵개발을 더욱 경계하고 있으며 이번 선언은 미소의 협력과 유연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을 통해 이를 실력으로 저지할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오늘의 불안은 미소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분쟁혹은 지역분규로 인해 핵무기가 동원되는 사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끈질긴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 사찰팀의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사찰을 거부하는것과 다름없는 이라크는 가장 불안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감축계획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목되는 사정거리 500 미만의
단거리 지상발사 핵미사일의 페기결정은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미사일은 주로 유럽과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의
폐기는 소련은 물론 한의 핵사찰거부구실을 소멸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가 지금 군사비로 매년 지출하는 돈이라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헤아릴 길이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실로 엄첨난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천만이 빈곤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엄청난
자원을 인간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개발생산과 방위비에 물쓰듯 퍼 붓고
있으며 전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보유하고서도 안도하기는
커녕 한층 더 불안해하고 있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인류를 핵공포에서 해방할 "다시없는 기회"다. 냉전이
종신되었다고하나 아직은 불완전하다. 냉전을 실질적으로 종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핵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지혜를 인류가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고 쾌적하게 살게 만들고
있는데 집중해야한다. 부시선언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강했을뿐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협의되고 실행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