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원성준검사)는 25일 난지도
쓰레기장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매월 1만대이상의 폐품 냉장고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의 오존층 파괴주범으로 알려진 프레온 가스를
대량방출해온 무허가 고물상 강일남씨(50.서울용산구신창동56)등 7명을
고물영업법위반 혐의로,이들로부터 중고부품을 사들인 뒤 재생,허가없이
낸장고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윤기병씨(44.서울도봉구번동72)등 5명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 무허가 냉장고 제작업자들에게 프레온 가스를 공급해온
김성근씨(46.서울성동구구의동64의41)등 5명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위로 불구속 입건했다.
프레온가스는 인체에 닿게될 경우 마취 질식 피부및 심장손상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선중 자외선을 흡수해 적당량만을 공급하는
성충권의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생산에서 운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물질로 냉장고뿐만 아니라 가정용임및
자동차 에어콘 세탁소의 골벤트등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