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4일)- I > 은행만 과보호한 금리자유화

입력1991.09.23 00:00 수정1991.09.23 00:00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방식의
금리자유화는 결과적으로 은행수지만 과잉보호해줄뿐 금융시장의 효율화는
이루지 못할것이라고 진단했다. 옳은 판단이다. 정부의 금리자유화는
"선여신금리자유화 후수신금리자유화"이다. 다시말해서 대부분의
예금금리는 빨라도 앞으로 94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에 묶어 두고
대출금리만 올해부터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더 오를수밖에 없다. 예금금리는 주된
예금자인 가계가 볼때에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극히 낮다. 심지어
실질예금금리 (은행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것)는 마이너스라고
까지 느끼고 있다. 가계는 될수 있는한 은행예금을 기피한다. 그래서
은행에는 대출할수 있는 자금이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형편이다. 은행의
대출자금이 부족해질수록 대출금리는 더욱 오르지 않을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부더러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편 은행은 현재 4 5% 포인트나 되는 엄청난 예대마진폭을 즐기고 있다.
대출과 묶어 강요되고있는 "꺾기"예금을 포함한다면 예대마진율은 쉽사리
10%포인트를 넘을것이다. 이런 폭리를 누리는 돈장사는 제대로 된
나라치고 세계어디에도 없다. 은행의 예대금리 차익은 대체로 1%포인트
안팎이 되는것이 고작이다. 예금금리는 고정되고 대출금리만 자유화되는
앞으로의 2 3년간 은행의 마진율은 이 보다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나라 은행을
버릇없이 자란(coddled)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화란 돈 놓는 사람은 가장 비싼 이자로 놓고 돈 쓰는
사람은 가장 싼 이자로 쓸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금융시장의 효율화란
은행간의 눈코 뜰새 없는 경쟁의 소산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대마진이 자꾸 늘어나는 제도를 제공해 주는 정부정책의 품안에서
은행들은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한햇동안
은행은 운영경비 지출을 24%나 늘릴수 있었다.
예금금리도 조속히 대폭 자유화하여야 할것이다. 그대신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행의 업무영역을 넓혀주고 예대마진하한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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