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임무는 물가안정 지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기본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경제발전과
적정임금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임금상승에 의한 노동자 복지증진의
기반은 생산성 증대이며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원칙이 확립돼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물가안정은 임금과 물가의 통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많은 경우 임금과 물가통제정책은 경기부양책이 물가불안을
야기하면서 후속조치로 나타나지만 장기적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경기부양책 사용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으로 경기팽창요소가 있을때는
되도록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이나 이를위한 통화팽창은 엄청난 비효율과 역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물가불안의 해결은 임금통제가 아니라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한 통화가치의 안정이며 경기부양책 포기에 의한 재정지출의
적정화라고 강조하고 임금 적정화라는 측면에서 실업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 노사문제도 무리한 간여로 대립을 조정하기 보다
상호대립은 공멸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리한 최저임금수준의 책정과 관주도의 실업보험정책에 의한
실업의 양산은 회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