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임무는 물가안정 지적

입력1991.09.20 00:00 수정1991.09.20 00:00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기본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경제발전과
적정임금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임금상승에 의한 노동자 복지증진의
기반은 생산성 증대이며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원칙이 확립돼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물가안정은 임금과 물가의 통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많은 경우 임금과 물가통제정책은 경기부양책이 물가불안을
야기하면서 후속조치로 나타나지만 장기적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경기부양책 사용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으로 경기팽창요소가 있을때는
되도록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이나 이를위한 통화팽창은 엄청난 비효율과 역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물가불안의 해결은 임금통제가 아니라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한 통화가치의 안정이며 경기부양책 포기에 의한 재정지출의
적정화라고 강조하고 임금 적정화라는 측면에서 실업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 노사문제도 무리한 간여로 대립을 조정하기 보다
상호대립은 공멸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리한 최저임금수준의 책정과 관주도의 실업보험정책에 의한
실업의 양산은 회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1

CJ CGV 4400억 유상증자 '청신호'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 주식을 인수하려고 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CJ는 지난해 10월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을 위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로 늘어난다.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쳐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아닌 CJ CGV의 자회사로 편입된다.CJ는 지난해 6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내용이다.당시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가치를 4444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은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한영회계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음달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확충 완료 시 CGV는 누적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순자산 증가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전설리/양지윤 기자
2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약식회견을 자청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입법권 남용,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출석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날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검찰 인사에 따른 전입이 완료되며 수사팀 재편이 마무리됐다.이 총장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읊으며 “단순한 삶의 진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장서우 기자
3

민주당, 8일 채상병 고향 전북서 '특검법' 관철 위한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 집회를 고(故) 채상병의 고향인 전북지역에서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전라북도 단위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고향이 (전북) 남원이다. (채 상병) 부모님도 계시고 지역 연고가 그쪽이라 전라북도 범도민대회 형식으로 장외집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는 전국단위 집회는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전북 자체에서 치르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채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이 수석대변인은 "군기 훈련 중 사망한 병사와 관련해서도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해나가기로 했다"며 "그래서 빨리 원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