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총기사망 사고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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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무위는 19일 서울대 대학원생 총기사망사건과 관련 서울시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활동을 벌인데 이어 20일 사건이 발생한 관악경찰서 신림
제2파출소와 관악경찰서 본서를 방문, 현장근무자와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현장검증 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종우관악경찰서장 그리고 파출소 근무자들을 상대로 총기발사당시의
대학생 시위상황 <>총기발사의 정당성여부등을 중점 추궁했으며 주변상가
주민들에게 대학생들의 시위양상, 시위자 수, 시위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여야의원들은 사망한 한국원씨 시체부검결과 총탄이 건물에 스친
흔적이 발견됨 에 따라 조동부경위의 총기발사 각도와 총탄이 스친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했으 나 정확한 지점은 찾지 못했다.
민주당의 최낙도 정균환 이찬구의원등은 현장검증에서 "당시 시위대의
숫자가 5 0명에 불과했고 경찰의 공포탄 발사로 시위대가 퇴각한 상태에서
실탄을 사격하는 바람에 한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조경위의
총탄 발사는 정당방위라고 볼수 없다"고 당시의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파출소에서 1백m 떨어진 한씨 사망현장과 조경위가
권총을 발 사한 지점을 검증하고 "45도각도에서 위협발사했다면 한씨가
사격각도가 10도인 상 태에서 총탄을 맞아 사망했을리가 없다"며
안전수칙에 따른 사격여부를 따졌다.
이에대해 당시 파출소근무 경찰들은 시위대가 2백명을 넘었고 3개의
방향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파출소를 습격해와 무기고와 파출소가
점거될 우려가 있어 총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조경위의 총기발사각도도
45도의 각도를 유지한 안전위협 사격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무위는 19일 서울경찰청감사에서 민주당의 이찬구의원이
"노태우대통령이 한 씨 영전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민자당의원들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 하는 바람에 감사가 공전했고 이날
현장검증도 불투명했으나 이의원발언문제는 여야 총무가 절충한다는
타협점을 찾아 이날 현장검증을 나섰다.
상대로 국정감사활동을 벌인데 이어 20일 사건이 발생한 관악경찰서 신림
제2파출소와 관악경찰서 본서를 방문, 현장근무자와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현장검증 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종우관악경찰서장 그리고 파출소 근무자들을 상대로 총기발사당시의
대학생 시위상황 <>총기발사의 정당성여부등을 중점 추궁했으며 주변상가
주민들에게 대학생들의 시위양상, 시위자 수, 시위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여야의원들은 사망한 한국원씨 시체부검결과 총탄이 건물에 스친
흔적이 발견됨 에 따라 조동부경위의 총기발사 각도와 총탄이 스친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했으 나 정확한 지점은 찾지 못했다.
민주당의 최낙도 정균환 이찬구의원등은 현장검증에서 "당시 시위대의
숫자가 5 0명에 불과했고 경찰의 공포탄 발사로 시위대가 퇴각한 상태에서
실탄을 사격하는 바람에 한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조경위의
총탄 발사는 정당방위라고 볼수 없다"고 당시의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파출소에서 1백m 떨어진 한씨 사망현장과 조경위가
권총을 발 사한 지점을 검증하고 "45도각도에서 위협발사했다면 한씨가
사격각도가 10도인 상 태에서 총탄을 맞아 사망했을리가 없다"며
안전수칙에 따른 사격여부를 따졌다.
이에대해 당시 파출소근무 경찰들은 시위대가 2백명을 넘었고 3개의
방향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파출소를 습격해와 무기고와 파출소가
점거될 우려가 있어 총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조경위의 총기발사각도도
45도의 각도를 유지한 안전위협 사격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무위는 19일 서울경찰청감사에서 민주당의 이찬구의원이
"노태우대통령이 한 씨 영전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민자당의원들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 하는 바람에 감사가 공전했고 이날
현장검증도 불투명했으나 이의원발언문제는 여야 총무가 절충한다는
타협점을 찾아 이날 현장검증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