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주력기업 채무보장 과다

입력1991.09.19 00:00 수정1991.09.19 00:00

국내 30대 재벌 소유 76개 주력기업들의 선채무보증이 지난 8월말 현재
총 38조4천3백28억원에 달해 불경기등 급격한 경기변동이 생길 경우 특정
주력 기업의 도산이 재벌 전체의 도산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학의원(민주)은 19일 상오 국회 재무위의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이들 76개 주력기업의 채무보증 규모는 총 자기자본
12조4천1백26억원 의 9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주력업체를 제외한
30대 재벌의 총대출 12조3천1 백25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대출액이 1조5천3백여원인데 비해
채무보증은 약 5조7천억원규모이며 대우그룹은 1조3천3백여억원의 대출에
채무보증 5조3천 여억원, 럭키금성그룹은 대출 1조1천1백여억원에
채무보증 4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은 "이러한 엄청난 채무보증은 대부분 기업간의 상호보증으로
돼있어 막대한 금융특혜가 없는한 어느 한 기업만 도산해도 재벌 전체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게 돼있다"고 지적하고 "30대재벌은 주력업체 선정을
이용, 무한정한 금융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계열기업등에 채무보증을 서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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