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대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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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대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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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총통화증가율은 4.4분기중에도 현재 수준(1-8월중 평균 18.4%)에서
안정운용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 최종예산대비 6.8% 증가로 억제하고
공무원봉급도 한자 리수 이내로 조정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추경편성을 억제
2. 내수진정대책의 강화와 저축증대
<>비거주용 건축규제의 철저한 시행 및 주택건축허가를 연말까지
6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5.3" 및 "7.9"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
<>호화사치생활자의 음성.불로.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기업의 과다한 접대비지출에 대한 세무상 규제강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대출억제
<>자동차회사의 할부금융 축소유도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를 연내 시행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발행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5% 분리과세 소액가계저축 한도를 8백만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
<>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의 한도를 월 30만원서 50만원으로 확대
3. 기계국산화 촉진과 금융의 선별기능 강화
<>외화대출수요와 대체가능성이 있는 외화리스 및 해외증권 발행억제
<>내년중 외화대출제도를 폐지, 원화금융으로 통합
<>금년중 2단계 기계국산화계획을 수립, 부품.기계류.소재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방안 마련
<>은행 대출심사의 선별기능을 더욱 강화
<>산업발전민간협의회, 금융기관,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잉공급우려가 있는 민간의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을 강화
<>제1금융권뿐아니라 제2금융권과 회사채발행에서도 비제조업 자금공급
억제
4. 수출산업의 경쟁력강화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주력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는 품목의 수출애로 타개
<>대일수출유망품목 발굴.지원 및 수입의존품목의 국산대체로
대일역조개선
<>기업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제도, 세제.세정,
금융상의 제도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
<>대기업의 높은 임금상승이 자제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확립과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