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문제는 그 원인의 복합성,그 해결방법의 지난함,이것을
해결하지않고 그대로 두면 한국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에 반드시 닥칠것으로
예상되는 대파탄때문에 이에대한 집중적 연구가 시급하다.
국토개발원이 17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2001년에는 수도권기능이
마비된다고 보았다. 지금 수도권은 면적에서는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43%,제조업체의 57%,자동차대수의 53%를 담고
있다. 2001년에 이르면 인구는 전국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어
분당신도시 규모(인구 약 10만)의 도시가 10개나 더 필요해 진다고 한다.
수도권은 현재 전국의 인구증가 가운데 90%를 흡수해 가고 있다.
이와같은 수도권 독주 비대화는 종전에는 지역간 경제 정치 문화의 불균형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1960년에 20%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80년에는 36%로 커졌다. 한국은 수도권 비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할수
밖에 없는 경제개발 방식을 채택해 왔던것이다. 70년대말 쯤에 이런
방식은 반드시 그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어야 했다.
수도권 집중은 서울에만 출세할 자리가 있고, 서울에 있어야 사업허가를
따내고,김융을 얻고,정보를 얻고,자식 교육을 시킬수 있게 되어 있는
총체관치제도가 수도권을 비대화시킨 제1원인이었다.
그러나 모든것에는 크기의 적정성이 있다. 그럿을 넘으면 급격히 효율은
떨어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것 까지는 좋다. 모든 길은 서울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면 서울전체가 오직 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때문에 길이 비좁을 지경이 될것이다.
사회간접자본 부족문제는 바로 서울의 비대화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서울은 이미 전국경제의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비용중심지가 되었다.
서울은 지금 나라경제의 생산원가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까지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과정이 자동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에 관련된 허가권전부를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금융을 자유화하고 지방대학의 설립을 부추겨 주고 지방대학이
재정지원을 집중하는것이 방책일것이다. 전화료를 전국 동일요금제로
하는것은 고려해 볼만 할것이다. 서울을 억제하는 대신에 지방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