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국가평의회, 경제조약계획안 원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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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10개 공화국 지도자들로 구성된 소련 국가
평의회는 소련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그리고리 야블린
스키가 기초한 경제조약계획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소련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국가평의회가 16일 급진주의 경제학자 야블린스키가 기초한
경제조약안을 논의한 끝에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공화국
대표들간에 해결해야할 많은 이견들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공화국간 경제조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립적인 인테르팍스 통신은 야블린스키의 계획안에는 연방
표준통화제도의 구도하에서 공화국들이 자체 경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의 중앙은행 대신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사한 새로운 연방은행 기구의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안은 또 공화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불보증 제도를 신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야블린스키는
국가평의회 연설에서 상품및 서비스 가격 자유화의 조기 이행과 공화국간
협력 도모를 촉구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다.
공화국 지도자들은 경제동맹의 창설과 어느 정도의 중앙권한의 유지
필요성, 소련 경제가 취해야 할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과 공화국간 혹은 공화국 상호간 자원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아스카르 아카이예프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은 야브린스키의 계획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16일 국가평의회에서 이 계획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신은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이 기초한
경제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관영 타스통신은 전했다.
야블린스키는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소련 경제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공화국간 새로운 경제동맹조약의 주요 기구를 향후 1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했다.
인테프팍스 통신은 야브린스키의 계획안은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은 수정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야블린스키도 은행제도 등에 대한 공화국들간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수주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인테르팍스
통신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의회는 소련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그리고리 야블린
스키가 기초한 경제조약계획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소련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국가평의회가 16일 급진주의 경제학자 야블린스키가 기초한
경제조약안을 논의한 끝에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공화국
대표들간에 해결해야할 많은 이견들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공화국간 경제조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립적인 인테르팍스 통신은 야블린스키의 계획안에는 연방
표준통화제도의 구도하에서 공화국들이 자체 경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의 중앙은행 대신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사한 새로운 연방은행 기구의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안은 또 공화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불보증 제도를 신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야블린스키는
국가평의회 연설에서 상품및 서비스 가격 자유화의 조기 이행과 공화국간
협력 도모를 촉구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다.
공화국 지도자들은 경제동맹의 창설과 어느 정도의 중앙권한의 유지
필요성, 소련 경제가 취해야 할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과 공화국간 혹은 공화국 상호간 자원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아스카르 아카이예프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은 야브린스키의 계획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16일 국가평의회에서 이 계획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신은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이 기초한
경제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관영 타스통신은 전했다.
야블린스키는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소련 경제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공화국간 새로운 경제동맹조약의 주요 기구를 향후 1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했다.
인테프팍스 통신은 야브린스키의 계획안은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은 수정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야블린스키도 은행제도 등에 대한 공화국들간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수주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인테르팍스
통신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