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7일상오 청와대에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주재,"최근 일부
계층에서 자행되고있는 불법호화별장건축 사치성 해외여행등은 사회기강과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있으므로 사정기관은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에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단속 엄벌하라"면서 "각종 음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조치를 취하는등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그린벨트훼손이나 불법농지전용등 각종 탈법행위는 행위자의
잘못외에도 일선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소홀등 직무태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선 기관장들은 이제부터 그 직위를 걸고
이같은 탈법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공무원은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