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부동산투기에 전용한
사례가 무려 1백70건 에 1백49억3천3백만원에 달하는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임춘원의원(민주)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무부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1.4 분기중 33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혐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건수 총 5백60건
4백82억1천8백만원가운데 무려 30.9%인 1백70건 1백49억3천3백만원이
부동산투기로 전용됐으며 이는 관계기관의 묵인. 방조없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자를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91년 1.4분기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내역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구입전용건수와 액수는 금고=33건,
43억3천2백만원 <>한일은행=14건, 12억5백만원 <>서울신탁은행=12건,
11억4백만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