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 톱> 컴퓨터분야 공공프로젝트전담기관설치에 강력반발

정부가 컴퓨터분야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려하자
관련 민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한국정보시스템산업진흥협회는 정부및 공공기관의
시스템통합(SI)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려는것은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내 정보산업은 업체의 영세성,시장의 협소,기술부족등으로 크게
취약한 실정이어서 정보산업쪽의 유망분야인 SI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국가기간전산망등 앞으로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우리 정보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관계당국이 최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개발지원을 전담할
한국정부통신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한것은 정부가 SI사업을 직접 수행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있다.
이협회는 이같은 정부계획이 싱행될 경우 정보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수요창출 요구에 역행할뿐 아니라 시장자체를 축소시키고 정부가 직접
민간기업과 경쟁적인 사업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것은 불공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회사설립이나 기존 국가기관을 이용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전담계획은 철회돼야하며 국내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여기에 참여할수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SI는 컴퓨터이용자가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통신시스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컴퓨터시스템을 일괄 공급하고 운영 유지보수해주는
사업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있으나 국내에서는
80년대말부터 일부 기업이 초보적인 단계의 SI사업에 나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