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의 안정과 함께 외화대부 대상업체의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부문의 수입수요를 가급적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9일낮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무역적자가 수입 급증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적인
통상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수입관리대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기업들이 기계류 등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외화대부지원대 상에서 석유화학업종 등 시설투자가 웬만큼 이뤄진 부문은
제외시키고 항공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외화대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업체들이 시설투자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외화대부가 이뤄져왔으나 더 이상의 투자가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는 외화대부를 제한하고 항공기 도입에 대해서도
항공사들에 분할납부 또는 임차 사용 등을 권유, 일시 구매에 따르는
막대한 수입 부담을 덜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장관은 최근 물가와 함께 국제수지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대상으로
부상되면서 국제수지 문제가 경제운용 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운용의 결과 내지 목표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 앞으로는 국제수지 문제도 목표관리를
보다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수입수요 관리 내지 국제수지 관리가 직접적인
수입억제 대책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수입관리는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같은 수입관리 대책에도 불구, 연말까지의 주요 수입에
대해서는 이미 외화대부 등의 결정이 대부분 나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실질적인 수입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이제까지 통상분야에 중점을 두어온 상공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정부와 무역관련기관의 기능을 당분간
수출증대를 위한 업무에 집중해 수입 감축과 함께 수출증대책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