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최근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지난6월 중고선도입을 허용키로했던
관계부처합의사항을 번복,수출입고시개정작업을 보류한것으로 알려져
해운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상공부 해운항만청등 관계기관들은
지난6월초 수출입물동량증가에 따른 선박의 적기확보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35만t규모의 중고선도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무역적자가 심화되고있는 현 상황에서 중고선을
들여올경우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최근 중고선도입에
필요한 수출입고시 개정작업을 중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해운업계는 중고선도입에 따른 외화유출이 선박도입으로
획득되는 운임수입보다 적기 때문에 중고선도입은 상공부의 주장과 달리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부가 수출입고시 개정작업을 계속 보류할경우 올해 중고선도입은
사실상 무산될것으로 보인다.
해항청은 수출입고시가 개정되면 올해 원유선 18만t
LPG(액화석유가스)선 8만t 살물선 3만6천t 유류제품탱커선 4만t등 모두
35만t규모의 중고선도입을 허용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