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 기업중앙회, 업무협력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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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황승민 기협중앙회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중국방문기간중 중국중소기업국제합작협회와 업무협력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양국중소기업간 합작투자 통상및
기술협력도모,정기간행물의 상호교환,파트너소개및 정보제공,전시회
세미나개최시 상호협력등이다.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기협중앙회는 우선 내년중 중국에서
양국협력증진방안에관한 세미나개최,대중국투자업체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측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중소기업지원제도및 현황에관한
연수도 시행키로 했다.
중국중소기업 국제합작협회는 중국국무원 국가계획위원회산하단체로
성수인 국가계획위원회부주임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중소기업의
대외협력등을 주관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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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도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준다"…신도시 주민들 '술렁'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재건축 사업성이 기대보다 낮아지자 주민들이 당혹감을 표하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나머지 1기 신도시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330% 수준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역세권·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최대 150%까지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역세권·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 등 특별정비구역에 법정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최고 45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3종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단지를 준주거지역(500%)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 상한을 750%까지 확보할 수 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토지 용도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며 내건 공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평균 용적률이 180~200% 내외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부족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법정 상한 150% 인센티브 준다더니…"그럴 아파트 없다"하지만 안양시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밀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150%에 달하는 용적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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