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검찰, 성대 입시부정 본격 수사 착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6일 ''91학년도 성균관대 입시부정 의혹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 착수는 그동안 성대 입시부정여부를 감사해온
    교육부로부터 합격자 가운데 성적상위자 보다 월등히 낮은 하위자가
    합격했고 <> 교직원 직계자녀 48명이 거의 합격한 점 <>지원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합격처리한 입시부정이 2건이나 드러났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성대측의 입시관리 책임자 소환과 함께 입시관련
    자료를 학교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성대 입시부정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측이
    입시부정 은폐를 위해 중요서류인 입시사정원부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를 종결짓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 감사종결후 수사의뢰 통보따라 ***
    교육부는 입시부정과 관련,"학교측이 보관중인 학력고사 자료,
    입학원서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부분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성대측이 합격자 사정대장등 주요 입시관련
    자료를 보관중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입시부정
    사실을 캐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 특히 이번 감사에서 교직원 직계 자녀 48명중
    대다수가 합격한점,그리고 지원학과가 아닌 다른학과에 2명이 부정
    입학한사례가 드러나는등 성대의 입시부정사례가 발견됐다 "고 말하고
    "이들로부터의 금품수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대측의 부분적인 입시부정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입시업무
    관련자인 전총장인 김용훈교수를 재단측에 해임요구하고 전 교무처장
    한동일 교수,교무과장 박영석씨등 2명에 대해서는 파면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입시부정이 드러난 성대측에 앞으로 입학정원
    배정등 각종행 재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하오 성대 입시부정 여부에 대한 감사종결과 및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따른 파급영향등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초 성대의 입시부정설이 나돌자 감사에 착수했으나
    입시실무 책임자인 박영석 교무과장의 해외출장으로 중단했다가 박과장의
    귀국으로 지난 2일 감사를 속개했었다.
    법무부는 이미 김용훈전총장, 이원하전부총장, 정한규기획실장,
    박영석교무과장 등 전.현직 학교간부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ADVERTISEMENT

    1. 1

      쿠팡이 부른 '노노갈등'…새벽배송 이어 마트 규제 놓고 또 충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해법을 두고 노·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 노동조합이 최근 오프라인 유통산업 정상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산별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들 노조의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이마트 노조)과 민주노총(마트산업노조)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이마트노조, 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이마트노조가 지난 22일 발표한 ‘쿠팡과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로 촉발됐다. 조합원 7000명으로 마트업계 최대 조직인 이마트노조는 성명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부실한 대응조치를 거론하며 “그들(쿠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쿠팡 외 대안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3년 쿠팡 매출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격차가 더 벌어진 점도 지적했다.이마트노조는 유통 산업 몰락의 결정적 원인을 2011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지목했다.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한 규제다. 영업시간 제한은 심야·새벽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마트노조는 “사양산업이자 한계산업을 13년간 규제로만 일관하면서 그

    2. 2

      수출·물가 '연간 성적표' 공개…고환율 영향 촉각

      이번주엔 우리나라 수출입과 물가,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의 연간 성적표가 공개된다. 고환율이 물가와 수출입 등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쿠팡 청문회’ 결과도 주목된다.국가데이터처는 오는 31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0월과 11월 2.4%로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재차 오르지 않았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 물가상승률이 2% 수준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본다. 고환율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월 평균 환율은 1470원50전(26일까지)으로 10월(1424원83전)과 11월(1460원44전)보다 높았다.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해 전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내년도 기업의 임금 상승률, 국민연금 지급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간 물가상승률도 이날 공개된다. 2024년 2.3%였던 연간 물가상승률은 올해도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부는 새해 첫날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을 공개한다. 올해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무역 상대국과 품목 다변화를 통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계에선 29일이나 30일께 연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작년에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6836억달러)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30~31일 이틀간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이목이 쏠린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와 쿠팡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언급될지 관심사다.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과

    3. 3

      脫법정화폐 전성시대…금·은 고공행진 계속될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금과 은의 국제 가격이 마침내 트로이온스당 각각 4500달러, 7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은이 120%로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한국 주식(코스피지수) 75%, 금 70% 순이다. 한국 투자자가 국장(국내 증시)과 금에 투자했다면 올해 큰 수익을 냈을 것이다.금과 은은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추천돼왔다. 미국 국채와 달러화 위상이 크게 약해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최후 보루’(final draw)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였다. 실질 가치가 매장량 한계 등으로 보전돼 있는 점을 들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마다 헤지 수단으로 선호됐다.올해 금과 은 가격은 지정학적 위험, 인플레이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세계지정학적지수(WGI)와 금 가격 간 상관계수를 보면 작년 말 0.8에서 올해 들어 0.3 내외로 떨어졌다. 지난 9월 이후 세계물가지수(WPI)와 금 가격 간 상관계수는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했다.2011년 미국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종료 이후 금은 1900달러에서 1060달러, 은은 30달러대에서 14달러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셧다운이 최장기로 길어졌음에도 종료 이후 급등하고 있다. 금과 은 가격이 전쟁과 물가, 국가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오르는 것은 가격 결정 요인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뉴노멀’이란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금과 은값을 올리는 요인으로는 탈(脫)법정화폐 거래가 우선 꼽힌다. 법정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중앙은행의 양대 기능이 확고해야 한다. 하나는 법정화폐 독점 주조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 목표가 잘 지켜져야 한다.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은 1913년 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