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예산관련 당정간 이견 여전

정부와 민자당은 5일하오 시내 관훈동당사에서 예산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인건비 및 방위비등 경직성경비
삭감 문제를 놓고 당정간에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진통만 거듭.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총 33조5천50억원으로 한다는데는
최종적으 로 합의했으나 정부측이 그동안 인건비및 방위비등
경직성경비삭감을 강력히 요구해 온 당측주장을 무시한채 인건비와
방위비를 당초액수보다 오히려 4백73억원을 증액 하는 내용의
최종예산안을 제시해 당측이 이에 거세게 반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인건비와
방위비항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4백73억원을 늘이고 반대로 늘려야 할
사업비를 4백80억원 삭감한 것은 누구도 납득키 어렵다"면서 "증액한
인건비와 방위비를 당연히 원래대로 사업 비로 돌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이에 대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추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당 정헙의를 갖고 이 문제는 계속 논의토록 하자"면서 "가급적 당의
주장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언질을 피했다는 후문.
회의가 끝난뒤 최부총리는 "예산내역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세부항목별 조정과 변경이 불가피한것 아니냐"면서 "인건비와 방위비의
경우 당정간에 확정적으로 액수를 결정한바 없기때문에 이를 증액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변
최부총리는 또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낮출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정확히 말해 공무원 기본급여는 내년 1월1일부터 9.7%밖에 오르지 않으며
다만 내년 10월 1일부 터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이 인상되면
모두 합쳐 12.7%가 오르게 되는 것 "이라며 공무원봉급인상을 당초
책정한대로 계속 밀고나갈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