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 예산안 오늘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5일 하오 최각규부총리와 나웅배당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훈동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총 33조5천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당정은 그러나 복지비증액과 인건비등 일부 경직성 경비의 삭감항목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특히 농어촌발전분야의 예산증액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을
고려, 예산규모는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봉급을 12.7%나 인상하는
것은 물가불안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지적, 봉급인상율을 한자리수자인
9.8%로 하향조정하는등 인건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나의장은 5일상오 여의도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세최고위원과 당3역, 김용태국회예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 동안의 당정협의결과를 보고했다.
나의장은 보고에서 "민자당은 인건비 삭감, 신규채용억제,
정부건축연기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공무원 봉급인상을 가능한한
한자리수인 9.8%로 묶고 내년에 신규채용 예정인 공무원 1만명을 줄이며
정부청사신축계획을 순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장은 또 "예산규모의 순삭감이 불가능하더라도 경직성경비를
농어촌사업등에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면서 "인건비등의
항목을 대폭 줄여 농어촌 구조조정자금에 4천억원, 사회간접자본 재원과
환경개선사업예산 1천6백억원등 5천6백억원을 증액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준최고위원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경기과열방지와 과소비억제책 강구등 획기적인
경제정책기조의 전환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