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일자)-II > 호화사치 낭비는 사회의 공적

수출이 침체되고 더구나 과대평가된 원화환율의 상승을 기대한
"리즈엔드래그"로 수출네고가 잘 안되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번
환율변동확대가 수출을 자극하는 호재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늘
그렇게된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환율변동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플러스.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기업은 환리스크의 파악과 처리에
지혜를 모아야 하게됐다. 또 해외금융한도확대는 우리기업의
자금조달방도를 넓혀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변동폭확대에 따른 환율의
난기복에 편승,국내에 유입하여 단기성투기자금화됨으로써
국내금융.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자유는 자제를 전제로 한다. 한 나라가 얼마나 자유로울수 있느냐 하는
척도는 그나라 국민이 독재가 없어도 스스로 얼마나 절제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지금 우울한 국면에 처해있다. 수입을
자유화하자 외국의 호화 사치품이 판을 치고 있고 제돈 제맘대로 쓰자는
낭비벽이 기승을 부린다. 이에 따라 국민적 정신건강이 비틀거리게 되고
경제가 멍들게 된다. 그런 것이 사회적 갈등과 무역적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의 건강성과 그 나라 경제력의 표시인
국제수지의 건실성은 국가의 두 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뒤흔드는 것은 사회의 공적인 셈이다. 정부가 사정차원에서 호화 사치
낭비벽에 손을 댄것은 방법이야 어떻든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호화사치풍조는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의 지도층도 포함된다. 그리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려지듯이 소비풍조가 각계각층으로 만연되어 과소비가 일반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중의 소비재수입이 39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1%나 늘어난 것이 우리의 무절제를 말해주는 것이다.
부노소득등 돈을 쉽게 번 사람들이 호화사치풍조에 탐닉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해외여행자중 물품과다반입자의 가장 큰 비중이 무직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투기등으로 큰돈을 쉽게 번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땀흘리는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는 사회가 돼야 과소비같은
분수없는 사회를 바로잡을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땀흘리는 사람보다
불로소득계층이 더 잘 살면서 과소비를 부추기게 되면 그 사회는 앞날을
조명해줄 등불을 잃게된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데에는 행정의 책임도 크다. 그린벨트내 별장등
부법건축물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도 그동안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의심하게 한다. 시설물 착공단계에서 단속했더라면 일도 쉽고 국가적
손실도 적었을 것이다. 투기등 근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관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건전생활 되찾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