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체에 모범 재소자 대거 투입...법무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 재소자들이 대거
투입된다.
법무부는 30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재소자들의 출소후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을 건설및 제 조업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4백명을 선발, 1차로 오는 10월1일부터 평촌.중동의
신도시 건 설현장과 부산지역의 제조업체등에 취업토록 하고 재소자들의
취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내년 3월부터는 전국 교도소를 상대로 1일
1천명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취업 재소자는 2 3년이내 가석방이 가능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들 로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들 가운데서
선발하며 취업대상 업체는 상공부.건설부.대한건설협회등 관련부서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우량기업중 재소자들의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건설.제조업 분야 기업체들을 선정한다.
또 취업재소자들이 기업체에서 받는 임금은 교통비등 필요경비 10%를
제하고는 전액 각자 작업상여금 대장에 입금시켜 출소시 자립기반
마련기금으로 지급토록 하 며 성실한 취업재소자들의 경우 조기 가석방해
해당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줄 방침이다.
재소자 취업현장의 질서확립과 도주방지등을 위해 연령과 형기,
죄질등이 서로 다른 재소자들을 3인1조씩 3개조 1개반으로 편성, 상호
감시에 의한 자율적인 보호 를 하도록 하며 작업장 외곽은 경비교도들이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지난 6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분당 신도시
금호아파트 건설현장에 영등포 및 안양교도소 재소자중 미장.타일공
기능재소자 50명을 내보내 시 범작업을 실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기업체의 위탁에 따라 교도소내에서 제품을 생산
또는 가공 해 납품하는 ''위탁작업''도 대폭 확대 오는 93년까지
위탁작업자를 기결수의 3분의1 에 해당하는 1만명으로 늘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에 있는 공장을 현재의 2백80개에서
3백50개로 70개를 증설키로 했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재소자 취업''과 관련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소자들로 하 여금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기르고 자립기금을 조성케
함으로써 사회로 돌아간 후 조기정착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건설현장 및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재소자들의 취업으로 기업체들의 전과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효과를 거둬 출소자들의 취업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그러나 "재소자들이 사회 근로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취업함에 따라 도주사고와 함께 안전사고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재소자들의 갱생, 교화를 위한 제도인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