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임기대 금리자유실천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정말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노태우대통령의 임기중에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를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30일 관계요로에 보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97년이후까지 4단계로 구분된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최근 마련, 곧
금융산업발전심의회 토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계획상의 1단계 금리자유화내용은 지난 88년 규정상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적했다.
특히 금리자유화의 핵심이 포함된 제2단계 조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각종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고 실시예정기간도 대통령선거가 예상되는 92년
하반기부터 93년중으로 잡고있어 금리자유화를 추진할 의사가 실제는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정부가 금리자유화의 전제조건으로 내놓고 있는
물가안정이나 부동산 투기억제, 국제수지흑자 등은 오히려 금리자유화를
통해 달성해야할 목표라고 역설하고 정부는 6개월 또는 1년후에 반드시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천에 옮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작용
최소화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저금리를 주축으로 하는 현행 금리제도가 가져오는 각종
비효율과 비리,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부동산투기 등 모든 사회적
병폐를 고치기 위해 금리자유화가 하루빨리 실현돼야하나 금융기관자금을
독점하다시피하는 재벌기업, 정치가, 정책담당자, 금융인이 반대, 제대로
추진되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