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절제수술 의대교수 영장 기각

서울지법 남부지원 성기문판사는 29일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1백5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받을수 있도록 무릎 연골 절제수술을 해준 부산동아대
의대 김경택교수(37)에 대해 서울남부 경찰서가 병역법 위반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판사는 "김교수가 범행의사가 미약하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교수는 함께 영장이 신청돼 구속된 부산시 부전동 부일 정형외과
구본희원장( 56)의 부탁을 받고 지난 89년 2월 울산 J중학교 체육교사
김덕조씨(26)에게 병역기피 목적의 무릎수술을 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한편 경찰은 구원장으로부터 무릎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수배된 전프로 축구 대우 소속 김동환씨(23)등 8명을 추가로 붙잡아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부산 백병원 정형외과 과장 손정환씨(38) 가
지난 89년초원장 구씨를 도와 전 대우 프로축구선수(23)등 7명에게 연골
절제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잡고 사건 가담경위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